■미성년자 놀이터에서 놀던 아동 대상 강제추행 1호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소년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9세 아동과 함께 놀던 중,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자녀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안이 무겁게 다뤄짐에도, 소년이 시설에 위탁되어 처분을 받는 대신, 최대한 사회 안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 배경 및 환경적 요인 분석: 소년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성숙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측면을 소명했습니다.

-교화 가능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정상 사유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호자인 어머니의 감호 하에 위탁하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일상으로 돌아와 가정 내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장할지 정확히 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사건대응의 전문성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소년부 사건으로 원만히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