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취약성 악용 혐의 중학생 강제추행 1,2호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소년은 중학교3학년의 학생으로, 동급생인 여자친구가 있었으며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껴안는 등의 추행으로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소년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됨을 인지하고, 소년 보호사건의 목적인 '교화'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수립하였고,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대신 다음과 같은 입체적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실제 연인 관계 소명: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아닌 실제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음을 소명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교류 맥락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당사자의 특수한 환경 및 참작 사유 마련: 의뢰인 본인 역시 장애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범행 배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보호자의 선도 의지 강조: 범행 사실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확고한 다짐과 함께, 부모님의 강력한 가정환경 개선 의지와 보호 능력을 철저히 입증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변론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증 노력 끝에, 재판부는 중대한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 시설 수용 처분을 피하고,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와 교육을 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확보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이 주된 목적이기에, 범행의 수위가 높아 중한 처분이 예상되더라도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의지를 얼마나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의 성장 배경, 반성 태도, 가정 환경 개선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입증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또는 상담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