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신고당한 피의자·피고인 대리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가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치밀하게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받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재판이 진행될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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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성범죄 무고 대응

아동학대 무고 대응

학교폭력 무고 대응

폭행 무고 대응

직장내 무고 대응

기타무고 대응

무고죄 고소대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범죄사실이 없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신고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이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죄 입증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무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에 타격을 입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더해져서 처벌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만약 SNS, 온라인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도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갈·강요죄 고소대리

 

무고 가해자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고소를 빌미로 자신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계약 등 법률행위를 요구하는 등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강요죄가 성립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리

 

무고를 당하면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매우 큰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 등 재산적 손해까지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 외에도 신체, 자유, 명예,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명예,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억울한 무고죄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