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통해 형사절차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또한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성폭력방지법.제7조의2).

반면 성폭력 의혹을 받게 된 피의자는 구속 또는 기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범죄혐의가 상당히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질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객관적인 증거가 적은 성범죄에서 수사단계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동안 나홀로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부산 등 전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추가비용 없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 시 절대 하면 안되는 말! - YouTube ←클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에 비해 범위가 넓고 처벌수위도 높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강제추행 형량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CCTV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조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허위자백이나 불리한 진술 등 실언을 하지 않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교정을 받거나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신문조서 내용에 진술한 내용이 과장 또는 왜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수정을 한 뒤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승소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속하게 해결한 성공사례! - YouTube ←클릭

법원은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불이익이 적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이므로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충분한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그 기준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법무법인대한중앙을 통해 아동보호사건송치, 불처분,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어떤 조사를 받게될까 - YouTube ←클릭

최근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발될 경우에는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이란 소년법상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 및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사건을 의미합니다.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번복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특성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죄명이 성범죄, 성매매, 업무상범죄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초기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가장 빠르게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면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결정을 받으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범죄는 형사절차에서 대응과 함께 징계 등 행정절차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종합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공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수많은 의뢰인을 징계 위기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진행 중 주의해야 하는 것은? - YouTube ←클릭

형사사건은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각종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개시,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재판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형사처벌의 내용은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추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 전 상담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교정하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단계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등 방어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당사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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