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오인 스킨십 시도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강제추행 ●핵심 쟁점: 의뢰인이 교제 중인 연인관계로 오인하여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즉시 자리를 떠났으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던 사안 ●사건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해 자리를 떠났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대응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무죄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관계의 특수성 및 상호 교류 입증: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 연체 요금과 음주운전 벌금을 대납해 준 사실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을 넘어 깊은 교류가 있던 연인관계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추행의 고의 및 유형력 행사의 부존재 주장: 의뢰인이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기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전력의 낙인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그 특성 때문에 범죄사실이나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안일하게 있다가는 기소되어 오랜 기간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대응의 사례가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