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소년, 아동 대상 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 1호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소년이 9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여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조력하여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년의 진지한 반성 호소: 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고려한 최선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의 감호에 위탁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인 어머니의 감호에 위탁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고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교화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알고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