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영리목적 고액 판매 사회 내 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1. 사건개요

이 사건 소년은 게임음성메신저인 디스코드에 판매서버를 개설하여 90여명에게 상당의 고액가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음란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의 입건 즉시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소년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7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평소 소년의 생활태도가 양호하고 우수한 학교성적을 유지해 온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서, 학우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소년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로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소년은 형사처벌 면제는 물론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소년보호처분 중 낮은 처분인 사회 내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소년에게 매우 내려지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이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청소년이 호기심에 찍은 몰카, 타인에게 받은 음란 동영상 공유 등으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입니다.

5. 관련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