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소년 공중화장실 몰카 불기소 성공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틈사이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메라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입니다. 이에 소년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 되어 소년의 부모님은 성범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대응방향

성범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년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촬영물을 모두 폐기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소년의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의 사건을 불기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년은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소년보호처분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소년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전개하여 소년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