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생 강제추행, 성희롱 집행유예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의뢰인이 고용한 고등학생 알바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대응전담팀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객관적인 사정 소명: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해당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다짐을 입증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려, 실형을 살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업에도 계속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최근 사법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고, CCTV 등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대응에 전문성이높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