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인 친부가 초등학생 친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평소 의뢰인은 아내와 사별한 후 노부모와 살면서 자주 술에 취해 집에와서 자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잘못된 애정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자녀의 신체 등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노부모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대응방향

아동학대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자신의 친자녀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초등학생에 불과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노부모가 직접 신고하였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정황 및 감경 사유 소명: 의뢰인이 범행 당시 심한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관계 회복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친자녀와 원만히 대화를 나누는 등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벌을 피하고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명령 받는 아동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벌입니다.

4.변호사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정상 변론을 하여야 하는 사안인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대응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범죄 특성상 아청법상 법정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법원은 심리 결과 아동학대보호사건에 대하여 상담, 교육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