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카촬죄미수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성공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스터디카페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으며,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다른 여성에게 발각되어 카촬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청한 점, 무음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두 조력하여 이 소년이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교화 필요성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을 통한 엄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 선도가 바람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보호환경 소명: 소년부 송치 이후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년의 가족들이 소년을 철저히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능력 및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소년사건 특성 맞춤형 양형 변론: 초범이라는 점과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낙인과 사회적 불이익 대신, 소년의 충분한 교화 가능성과 낮은 재범 발생 확률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내고 실효적인 양형 방어를 완수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의 감호에 위탁한다.", "40시간의 수강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을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인 부모님의 감호에 위탁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과, 40시간의 수강 명령이라는 2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중 낮은 처분으로 판단되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처분으로써 이 사안에서 받기 힘든 처분이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만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른바 소년에게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소년에게 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죠.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갖추어진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관련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