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소년 친족 준강제추행,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소년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은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의 미수, 카촬죄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소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당초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되자 소년의 보호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특히 해당사안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청한 점, 평소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며,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실형이 받을 것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아직 고등학생의 불과한 소년이라는 점과 보호자의 철저한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주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재범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였으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집행을 유예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년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범죄사건의 경우 소년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반성하고 소년이 교화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발생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소년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찾는 변호사가 소년사건의 경험이 많고 다양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선처 방향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