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내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역 내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가며 뒤쪽에서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기소될 경우 전과가 남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면서 가장 실질적인 결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범행의 우발성 증명 : 검찰이 확보한 영상,정황, 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소명 : 촬영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면식이 없는 일시적 상황이었다는 점 등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사건 맥락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가 직장, 가정 사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판부에서 엄격히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부터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와의 의사 전달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전략이 필수적이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카메라촬영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무혐의 등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성범죄, 카메라촬영 관련 사건은 전문가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