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상해·카촬죄·촬영물이용강요 사회내처분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소년 A군은 다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친구들과 함께 공모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텔의 방을 2곳을 잡은 뒤 메신저 앱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폭행하며 신용카드 대출, 현금이체 등을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계속한 것인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게 하여 사진을 찍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는 이 사진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도 돈을 이체하라고 강요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A군의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이 이미 다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친구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등을 미루어 짐작해보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죠.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처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재판부를 상대로 평소 소년의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학교성적,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학우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호, 2호, 5호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년에게 정말 정말 내려지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강도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법의 잣대가 더욱 엄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형벌의 정도가 무겁고 쉽게 선처받기 힘들며 재판대부분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데요 그러므로 범행의 당사자가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합니다.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13세 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이어야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청소년이 반성하고 있고 교화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 그렇게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수 없을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등을 제출하여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 합의서를 받아내야합니다. 이처럼 준비해야할 것이 많기에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