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자녀 강제추행, 형사처벌 막고 아동보호처분 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친딸 강제추행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결과: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수강명령 및 6개월 보호관찰 (아동보호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가 아동이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입건시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동석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부모가 11세에 불과한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건의 성격상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최대한 실형을 면하고 아동보호처분사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 아동보호사건 처리 필요성 주장: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건 이후 친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동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아동보호처분을 통한 개선과 재발 방지가 적절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을 깊게 인정하여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의 성격상 

가장 경미한 처분인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수강명령과 6개월의 보호관찰이라는 아동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이사건은 유사한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5년 이상의 장기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입건 최초단계부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면밀한 법리검토를 동반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가능한한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