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카촬죄 집행유예 처분에 검사 항소 기각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강제추행 및 카촬죄로 입건되었는데요. 구속수사를 받다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게되자 검사가 그 형이 너무 가볍다고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즉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성행 소명: 해당 행위 당시 만 14세의 소년이었던 점을 설명했으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무거운 혐의 적용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1심의 집행유예형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에서도 1심의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수 있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하급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상급심에서도 다시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소송경제 및 사건파악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하급심에서 변호사와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패소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상급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변호사가 놓친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