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집단 특수강제추행, 사진 촬영 소년부송치 결정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3명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 강제적으로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정보통신망 침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집단성,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대응 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 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소년들은 범행의 상습성과 집단성을 띠고 있었으며, CCTV 영상 증거와, 다른 반 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는 점 등 다소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요소를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년들의 연령과 교화 가능성 강조: 소년들이 초범이며,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소명: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및 재발 방지 의지 강조: 보호자들이 소년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근거로 가정환경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을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년들이 상습적, 집단적 범행으로 인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사안임에도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발생 가능성을 피하고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교육과 선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고, 또한 소년 범죄는 친구들과 집단으로 가담하여 가중처벌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