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스토킹 가해자, 형사조력 및 2,000만 원 손해배상■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사건 유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등 ●핵심 쟁점: 교제 관계였던 가해자가 이별 후 연락처를 차단 당하자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인 연락 및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던 사안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선고, 위자료 2,000만 원 |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과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에 의뢰인이 가해자 연락처와 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교제 당시 함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성인 영상 사이트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차단 해제를 요구하여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 욕설과 강요를 반복하여 연락 중단을 요구하였지만, 두 달여 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SNS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는 견디지 못하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성범죄 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절차 밀착 조력 및 법리 적용: 복잡한 형사 절차 속에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협상: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와 접촉하였으며, 협상 끝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론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합의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감경받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의금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보복행위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꼭 엄중한 처벌을 받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형사 전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도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