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드문 골목길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신상공개면제■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며, 성범죄 동종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범죄대응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범행 당시의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유사한 성범죄 동종 전과까지 기록되어 있어 재판부로부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에 상황이였지만,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왜곡이나 변명 없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의 극한 입증: 비록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실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및 환경 개선 소명: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전문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계획을 세우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비록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합의 거부라는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실형을 방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고지 면제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높게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매우 엄격하게 내립니다. 그중에서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죠. 위 사안 처럼 불리한 조건에 있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