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알바생 강제추행, 성희롱 집행유예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 사건 유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핵심 쟁점: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식당에서 고용하여 일하던 고등학생 알바생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 사건 결과: 집행유예 판결 |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자신이 고용한 고등학생 알바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사안이 무거움에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도의 선처 변론을 펼쳤습니다.
-행위의 정도 및 객관적 정황 소명: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력 부존재 및 반성 태도 강조: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며, CCTV 등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