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협박 및 휴대폰 초기화 집행유예■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형사사건 ●핵심 쟁점: 의뢰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3년 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범행 후 수사 대비용 휴대폰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겹쳐 실형 및 법정 구속 위기가 매우 높았던 사안 ●사건 결과: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3년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범죄대응전담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수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빠 실형과 법정 구속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및 방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법 촬영물이 실제 외부로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포착하고 기술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게 조율하였고, 원만한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공식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양형 감경 요소 집중 소명: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 등을 종합한 법리적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범죄 전담팀의 소명을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교도소 수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받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최근 사법부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당황하여 수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설령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정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고, 법리적인 양형 감경 사유를 꼼꼼하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선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