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공중화장실 성적목적침입죄 카찰죄 불기소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입니다. 최근 소년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인해,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맹목적인 부인 대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죄질 방어 및 현실적 선처 구호: 담당 검사실을 상대로 피의자가 촬영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을 저지른 범행의 객관적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영상물 삭제: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촬영한 영상물을 즉각 모두 폐기하여 2차 피해 확산을 원천 차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의 양육 환경 및 선도 의지 강조: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능력과 강력한 선도 의지가 뒷받침되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 검찰 단계에서의 관대한 처분이 소년의 교화에 훨씬 부합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불기소를 결정한다."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과 진정성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소년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소년은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엄중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나 소년보호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발생 없는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소년의 보호자가 무조건 소년의 편을 들며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향은 소년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보호자가 소년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를 의심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소년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전개하여 소년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