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사건 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사건 ●핵심 쟁점: 만 17세 소년이 지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 적발되어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에 기소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미합의로 인해 실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컸던 사안 ●사건 결과: 철저한 양형 주장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입증을 통해 형사재판부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 발생을 완벽히 방어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만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서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였다가 해당 여성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소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소년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 되자, 소년의 부모님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청한 점, 무음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지만, 최대한 소년부로 송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합의 부재 및 객관적 한계 극복: 비록,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였으나, 범행 당시 의뢰인이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화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년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수료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보호자의 양육 환경 및 교화 가능성 강조: 소년의 가족들이 소년을 선도할 것임을 확고히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보호자의 우수한 보호 능력과 확고한 보호 의지가 뒷받침되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 피력: 소년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형사처분에 의해 전과자를 양산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소년부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더 바람직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년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소년은 실형 및 전과 낙인의 위기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이른바 소년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소년에게 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요소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년사건 경험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바뀌며,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장할지 정확히 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5. 관련법령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및 제50조(법원의 결정)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심리 결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