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상해 및 협박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면제■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규희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투숙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대방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강간상해), 가족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며 입건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가 유력한 강간상해 및 협박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고, 강간상해죄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강간 고의성 부인 및 법리적 소명: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성적 접촉을 했던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강간의 고의'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의 집중 피력: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선처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방어: 또한, 성범죄 유죄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공개가 의뢰인의 사회적 삶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해 이를 면제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강간 상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모두 면제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강간상해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사건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처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리적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