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지하철 카촬죄 집행유예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핵심 쟁점: 지하철 3호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러 적발된 동종 재범 사안으로 실형 위험이 높은 상황 ●사건 결과: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 (실형 방어 성공)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은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위주로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상황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입건 되자마자 성범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보전 및 수사 초기 대응 조력: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려다 적발되어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각종 유리한 양형 조건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카메라 촬영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촬죄의 처벌 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섣불리 무고를 주장하기보다 관련 성범죄사건대응 경험과 승소사례가 많은 로펌에서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