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형사사건 (강제추행) ●핵심 쟁점: 회식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인근 골목으로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여 입건된 사안으로, 동료의 증언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혐의 입증이 명백했던 사안 ●사건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가면서, 직장 동료의 어깨를 만지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 인근 골목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경찰 신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의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대응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함께 회식했던 다른 동료의 증언이 확보되어 있고 상대방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개전의 정 소명: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다짐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안전하고 원만한 피해자 합의 도출: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2차 가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나서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양형 주장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심껏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결정에 매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조급한 마음에 직접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오히려 혐의가 가중되거나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대응에 전문성이 매우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안전하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기소유예 등 해당 사안에서의 최선의 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독점주의 및 기소유예)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